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6.12.(월)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 05. 24.

나. 제 안 자: 박용철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3. 05. 26.

라. 상정일자: 제288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2023.6.12. 상정·의결)

❍ 제안설명: 박용철 의원

❍ 검토보고: 윤 재 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해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대상을 영업용(업무용)을 제외한 취사용·주택난방용(주택용)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을 영업용(업무용)까지 확대(대규모 사업장은 제외)함으로써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연료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 설치비 지원 시 대규모 사업장을 제외한 영업 및 업무용을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변경(안 제4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사❍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따라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제2항을 변경하여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장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는 대규모 사업장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대상에 소규모 사업장을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인천시는 매년 에너지사업기금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예산을 편성,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해왔으나 사업대상을 경제성 미달지역 주택에 한정함에 따라 지원실적이 매년 사업예산 6억원의 1/3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임.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지원현황]

◦ 사업예산 : 6억원(시비 3억원, 군‧구비 3억원)

◦ 지원금액 : 세대당 400만원 한도

◦ 지원절차 : 수요조사 ⇨ 지원계획수립 ⇨ 지원신청 ⇨ 지원대상선정 및 예산교부 ⇨ 공사시행 ⇨ 분담금지원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 세대, 백만원]

구분	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비	3,400	1,000	600	600	600	600
지원세대	1,115	221	148	267	216	263
지원액	1,131	238	145	284	229	235

※ 미래산업국 제공자료

❍ 기존 조례가 주택이 아닌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신청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영세사업자가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인해 공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던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소규모 사업장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예산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본 조례안 제4조제3항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규모 사업장을 시장이 정하도록 한 바, 관련 규칙이나 지침 등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구분 등을 명시해야 할 것임.

❍ 또한, 조례안 11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따르면 연간 소요예산을 20세대 미만, 1천만원 정도로 산정하였는데, 산출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업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대규모 사업장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임.

⇒ (국장) 연면적과 가스 사용량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기준을 정할 예정임. 연면적의 경우 1,000제곱미터 정도 수준으로 정할 예정임.

❍ 본 조례와 관련해 연간 예산이 6억원 이었고 그동안 3분의 1 정도만 예산이 집행되어 사업추진이 미흡하다고 보여지는데, 굳이 예산을 매년 이렇게 많이 편성할 이유가 있었는지? 그런 측면에서 사업 추진이 다소 미흡했다고 보여짐. 그리고, 박창호 의원께서 지적한 대규모 사업장의 기준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는게 아닌지?

⇒ (국장) 예산 집행이 미흡했던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하며, 대규모 사업장의 기준에 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잘 추진하겠음.

❍ 경제성 미달지역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 (국장) 가스공급배관 길이가 100m일 때 31세대 미만일 시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판단함.

❍ 소비량에 대한 부분은 고려하지 않는지?

⇒ (국장) 세대수에 대한 부분만 고려함.

5. 토론요지

가. 찬 성: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박창호, 박용철, 이순학, 문세종 위원

나. 반 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공급배관등 설치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사업장은 시장이 정한다.